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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78조 제3항은 저작권을 제한하는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오늘날 방송사는 저작인접권뿐만 아니라 저작권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보면 제48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Ⅶ.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문제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방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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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공정이용의 도모라는 공익을 추구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의 사적복제 규정의 개정이 권리자 중심의 사용제한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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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적재산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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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음반제작자가 음반이나 테이프를 제작하여 배포, 판매하기 위해서는 작사자나 작곡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저작물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방송사가 있다
방송사는 저작자로부터 얻은 방송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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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발원 연구보고서, 방송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 연구 Ⅰ. 개요
Ⅱ. 저작재산권 중 배포권
Ⅲ. 저작재산권 중 전시권
Ⅳ. 저작재산권 중 공연권
Ⅴ.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
1. 저작재산권 중 방송권의 제한
1) 교육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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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름·로고 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인터넷, Internet, 1996
김민철 외, 지적재산권법, 한뫼출판사, 1998
이순이, 문화 창작물의 공적영역과 저작권법 : 공적영역 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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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동시대의 공익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하거나 사익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양자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진 / 미국 저작권법 중 녹음물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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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1) 일정한 횟수만 인스톨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허락받지 않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3) 복제 등 이용 및 변경 확인장치
2. 보호장치의 보호를 위한 제안
Ⅹ. 저작권의 제한
1. 의의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 법정허락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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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분류
2. 저작인격권
3. 저작재산권
가. 복제권
나. 공연권
다. 방송권
라. 현시권(화상권)
마. 배포권
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사. 대여권
아. 포괄적 이용권의 문제
4. 저작재산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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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게 공개,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개할 권리로 저작물을 구입하였더라도 저자권의 허락없이 공연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면 침해로 본다. 공중송신권은 제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로 전송권, 방송권, 디지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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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게 공개,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개할 권리로 저작물을 구입하였더라도 저자권의 허락없이 공연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면 침해로 본다. 공중송신권은 제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로 전송권, 방송권, 디지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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