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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동사항의 등록
가. 등록대상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처분제한
나. 등록의 효력: 제3자에 대한 대항력
3) 침해구제수단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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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물”은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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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공표권제외)을 인정하고, 실연의 방송권, 공중전달권, 실연의 고정권, 실연이 녹음된 음반의 복제, 배포권 및 이용제공권 등 인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I. 들어가며
II. 저작인접권의 본질
III.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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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장의 가능성을 방지하였다.
이외에도 도서 등의 도서관간 전송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서관 관내 이용자를 위한 도서 등의 디지털화를 위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던 것을 개선하여 도서관간 도서 등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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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올바른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Ⅰ. 서론
1. 주제 발굴
2. 논의의 범위
Ⅱ. 본론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 방송(저작권법 제29조)
(1) 서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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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이 되는가?
2. 수업이 지식 전달만 되고, 강의자의 인품 같은 것은 전달 되지 않는다
3. 역동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Ⅷ. 원격교육의 제도적 방안
1. 학교 교육 체제와의 제도적 통합
2. 기존 원격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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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달리 어떤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저작권법의 구성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부여
-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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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제한유형
(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2)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3) 학교교육목적 등에서의 이용
(4)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5) 시사적인 가사 및 논설의 복제 등
(6) 비영리의 공연ㆍ방송
(7)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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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원저작물의 작성자나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를 불문하고 저작자가 된다. 또한 저작자는 자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는 등록이나 납본 등의 절차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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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GI 질문지
UCC의 확산에 따라 나타난 저작권문제
-패러디를 중심으로-
1. 연구 목적 및 의의
2. 연구주제
3. FGI 대상
1. 패러디(parody)의 개념
2. UCC의 개념
3. 저작권법의 개념
FGI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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