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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반미정서가 득세하는데 과연 미국이 자기 싫다고 나가라는 나라를 돈쓰면서 자국의 젊은이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한국을 도울지 의심이 된다. 전시작전통제권환수는 반드시 이뤄야 할 일이지만 성급하게 하다간 오히려 독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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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논의에 대한 의견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게 될 수있다. 환수하여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조금의 시일을 두고 적절한 시기에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가장 합리적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시작전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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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든 안 하든 한국군 전력 증강의 비전은 북한을 넘어서 2020년 이후의 중국과 일본을 시야에 둔 높은 수준의 것일 필요가 있다. 우리 고대사까지 넘보는 중국의 무한 팽창주의와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일본의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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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 통제권이 연합사령부 사령관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넘어가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연합사령관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사령관 상위 기관인 한미합동 군사위원회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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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이해』.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2006
박순성,『北핵실험 이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프레시안. 2006
이상현,『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안보적 영향』, 미래전략연구원, 2006
조성렬,『전시작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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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황을 핑계로 작통권 환수를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Ⅰ. 작통권의 의미와 위임 배경
1-1) 작전통제권이란 ?
1-2) 작통권의 역사
Ⅱ.논의 과정
Ⅲ. 오해와 진실 - Q & A로 알아본 우리조의 찬성 근거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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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보다 차츰차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한걸음 한걸음씩,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으로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 한다. 한미동맹 및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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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시작전권 환수는 반세기 한미동맹의 틀과 성격을 바꾸는 중대 사안인 만큼 능력과 여건을 철저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는데, 지나치게 의욕과 명분에 사로잡혀 실리를
잃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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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리를 버리고 명분을 얻으려는(자신의 임기 동안) 어리석은 행동은 차후에 국가에 큰 불이익을 줄 것이다. 전작권은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로서 반드시 환수 해야 한다. 하지만 현 국가적 안보를 고려하여 시기를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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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 통제권의 개요
Ⅱ. 현행 작전권의 행사형태와 한반도 상황
1. 현행 작전권 행사의 문제점
(1) 자주권의 손상
(2) 이원화에서 오는 비효율
(3) 자국의 안보를 타국에 위임
2. 한반도 상황
(1) 지속되는 핵문제
(2) 국제정치의 핵심
(3)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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