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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든 안 하든 한국군 전력 증강의 비전은 북한을 넘어서 2020년 이후의 중국과 일본을 시야에 둔 높은 수준의 것일 필요가 있다. 우리 고대사까지 넘보는 중국의 무한 팽창주의와 군사대국을 지향하는 일본의 민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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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이 환수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어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루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가 원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그저 자주국가의 자존심을 위해 무조건 환수 받으려는 생각은 좋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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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리를 버리고 명분을 얻으려는(자신의 임기 동안) 어리석은 행동은 차후에 국가에 큰 불이익을 줄 것이다. 전작권은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로서 반드시 환수 해야 한다. 하지만 현 국가적 안보를 고려하여 시기를 적절히 고려해야 하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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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언들은 언뜻 보기에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듯하다. 하지만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이러한 발언들이 단지 발언으로만 끝날지 아닐지는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며 대비해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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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8
김형기,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의 전쟁권,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9
로버트 윌슨 저, 허용범 역, 대통령과 권력, 나남, 2002
배종인,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과 이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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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환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 전시작전통수권 환수문제가 양국간에 쟁점이 되고 있다. 이 모두 한국내 정치사회적 분위기와 정서적 변화를 감안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작금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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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질때까지 기지이전의 실행시기를 늦추면서 우리의 대북 자주적 및 공조적 억지, 방어전력은 물론 나아가 주변 국가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꾸준히 향상 발전시키고, 아울러 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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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 통제권을 하는 것으로 만약 전시작전통제권이 아직 미국에 있었다면 북한은 여러 가지 군사적 제반 사안에 대해 한국이 아닌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한국이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유도하지 못하고 북한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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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등 동맹군 지휘체계, 무기개발 및 구매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올 것이다. 나아가 자주국방은 ‘주한미군이 없는 한국의 안보’를 구상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유용성도 냉철하게 재검토하는 자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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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_정의당_21대_총선_공약집) www.justice21.org 1. 서론
2. 본론
(1) 경제정책
①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
② 미래통합당의 경제정책
③ 정의당의 경제정책
(2) 사회정책
①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정책
② 미래통합당의 사회정책
③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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