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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서는 신고의무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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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등과 공동 시행(조합원 1/2이상 동의)
사업방식
-수용환지혼용방식중 선택
* 수용은 공공시행자의 경우 요건이 없고, 민간시행자의 경우 전체 토지의 2/3이상 매입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 필요
-관리처분(관리처분계획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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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중심으로」, 2011.2, 명지대학교
7. 박미연, 「민간매입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2010,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8.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Real Estate Market Insight : 임대주택사업의 정책 변화 및 시사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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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Ⅵ 결 론
(1) 첫째, 법률을 개정한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는 입법취지가 뚜렷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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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정 전․후 비교분석
2.2 국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2.3 국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2.4 국내·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비교분석
2.5 소결
제 3 장 부산, 경남지역 인증 및 비인증 공동주택 사례조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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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함으로서 비용절감을 추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부실시공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가격통제는 주택건설업체간의 경쟁, 주택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및 비용절감 노력을 위축시켜 주택건설업계의 생산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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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단위의 보조금 지원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단위 보조금지원이란 종합적인 지역사회 재활 촉진의 개념으로 주택과 지역기반시설의 개선 뿐만 아니라 주택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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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임차인의 법적지위.............................................................................................63
2) 주택임차인의 법적지위.............................................................................................66 3) 상가건물임차인의 법적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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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농촌에 소재한 주택도 대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층의 노후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가치의 주택이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사실 농촌 부문이 대도시 등에 비해 고령화가 보다 급격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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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7
3. 주거학적 배경 9
4. 도시학적 배경 13
5. 주택 정책학적 배경 16
제 2 절 선행 연구의 검토 21
1. 물리적 환경의 정주의식 22
2. 사회 자본과 정주의식 24
3. 지방 정부역할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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