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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등 혁신적 금융기관의 출현과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작용한다.
4. 법령과 건전성 규제의 미비
전자상거래나 전자금융의 기술적인 발전에 맞춰 법률적 기반구축이 뒤따르지 못한다. 관련 법제간의 상충에 따른 적법·유효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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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보호이다. 최근에는 금융서비스의 다변화 및 핀테크 기술의 발전 속도를 규제환경이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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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관련 입법의 미제정
2.전자정보에 대한 권리인정
3.디지털화된 상품의 성격규정
4.과제문제에 대한 대책
5.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통합법률의 필요성
6.사이버범죄 법의 필요성
7.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8.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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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자금융 적용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통해 매체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의 출현 등 매체간의 통합도 이루어지고 있는 등 매체와 관련된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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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실태 등을 점검한다. 필요시 MOU 체결을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한다.
2) 보안기준 보완·강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보안기준을 강화한다. 최근의 보안침해기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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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다.
3)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확보
첫째, 비금융기관인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여와 금리지급을 보장하는 수신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전자금융업자는 일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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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내용은 CD/ATM을 이용한 무인점포의 확충, PC 및 전화기를 이용한 Firm/Home Banking 서비스 제공 등 대고객 접점의 다양화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세계적 사용, 중앙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은행의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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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관련 소비자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자결제기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자 중심으로 하는 자율규제의 활성화가 필요
Ⅷ. 전자금융거래(홈뱅킹)의 전망
향후 10년간 전자금융의 발전은 스마트카드와 인터넷 관련 기술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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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해설, 업무참고자료, 감독총괄국 IT검사국, 2001
◈ 문종진, 전자금융의 진전과 금융기관의 발전전략,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8
◈ 이상제, 전자금융의 발달과 시장균형, 한국금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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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가 출현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유효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융회사 등이 금융사고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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