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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처벌사례
(1) 미국
(2) 호주
(3) 중국
(4) 싱가포르
(5) 일본
6. 아동성범죄의 문제점
7. 아동성범죄 해결방안
(1) 화학적 거세
(2) 아동대상 성교육
(3) 유해환경의 정화
(4) 재범방지정책 강화
8. 결론 및 느낀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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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과도한 인권침해,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0년 발생한 김길태 사건(2010.2), 김수철 사건(2010.6)을 계기로 정부가 여론의 변화에 편승하여 급작스럽게 도입한 화학적 거세 제도는 시행초기부터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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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2)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는 경우
Ⅱ. 전자팔지
1. 전자 팔찌 제도의 필요성
1) 성범죄 발생률 증가
2) 성범죄의 높은 재범죄율
3) 기존 성범죄 제도의 처벌의 비실효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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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관련 자료
◎ 성매매 정의와 중첩문제
◎ 성추행과 개념구별가능성
Ⅳ. 성폭력특별법의 개선 방향(토론)
◎ 친고죄폐지여부
◎ 전자팔찌 찬반논의
◎ 아동대상성폭력의 문제
◎ 군대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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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4. 교정심리치료센터(서울 남부교도소)
5. 수강명령(보호관찰소)
제2절 외국의 사례
1. 외국의 아동성범죄자 처벌 수위
2. 외국의 아동성범죄자 치료, 교정프로그램
제3절 개선할 교정상담 정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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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1) 성범죄의 의의
(2) 성범죄의 실태
2. 성범죄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사회적 요인
3. 논의되는 대책
(1) 신상공개제도
(2) 전자감시제도
(3) 화학적 거세
Ⅲ. 결론 - 정리 및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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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ㆍ반대 의견
3) 성범죄 해소방법의 한계
4) 미성년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 문제
5) 현대의 성범죄 증가
Ⅲ. 성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2. 성범죄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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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찌 같은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고는 있으나 위 기사와 같이 남성호르몬을 억제하여 성범죄를 방지하는 것은 굉장히 참신하다. 약물치료로 인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 흠이라면 흠이지만 부작용을 일으킬 정도의 양은 쓰지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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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성폭력 범 죄자에 대해 보호관찰을 의무화,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사회봉사나 교정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의무화.
- 2월22일열린우리당 :재범 이상의 성범죄자는 주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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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이 있다.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남녀에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고소기간 폐지, 증인 부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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