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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게는 득표율만큼의 의석비만을 배정하고 비지역주의 정당에게는 무소속이 과소대표된 만큼의 의석비를 추가로 배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의 도입은 기존 정당에 의해서 추진되기 어렵다는 난점을 갖고 있기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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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3) 1980년대 이후 정책의 변화
4. 최근의 정책
5. 과제
Ⅶ. 이탈리아의 남부문제
Ⅷ. 이탈리아의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1. 기민당 정권의 붕괴와 선거법 개정
2. 새로운 선거제도
3. 새로운 선거제도의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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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적 규정
4. 비민주적 공천에 대한 처벌 강화
5.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공천으로 실질적인 여성할당제의 도입
Ⅲ. 선거법개혁
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2. 선거구 획정 법정주의 부활
3. 시민사회단체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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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주의 중 결론부분 발췌
※ 참고도서
현대정치학서설, 김웅진, 최영사
정당과 선거제도개혁, 신 김, 충남대학교 출판부
※참고논문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 논의의 평가와 대안의 모색, 최장집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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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책
III. 역사적 유산으로서 한국정치의 특징과 개혁과제
IV. 김대중정부의 정치개혁에 관한 평가
1. 평가
1) 제한적 절차적 민주주의
2) 위임민주주의
3) 정경유착의 근절과 깨끗한 정치
4) 정당체계와 정당구조
2. 한계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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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
2. 과거 한보사태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3. 한국정치의 비민주적인 체제
Ⅸ. 정치개혁의 성과와 과제
1. 정치개혁의 성과
2. 정치개혁의 남은 과제
1) 선거법
2) 국회법
Ⅹ. 향후 한국정치의 개혁방안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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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
8.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
Ⅳ. 정당의 개혁
1. 원내정당화와 원외구조 조정
2. 지구당위원장제의 폐지가 정당개혁의 핵심
3. 예비선거의 도입
Ⅴ. 정치자금법의 개혁
Ⅵ.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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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의 확대」, 『제19회 한국공법학회 학술발표자료집』, 한국공법학회. 1991, 5-13쪽.
유재일, 「지역주의의 정치적 동원과 그 극복과제」, 『정치개혁아젠다 10』, 나라정책연구회. 1995, 89-110쪽.
이관희, 「현행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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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안철현, 2000, 한국 선거제도 변천과정 연구 :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학술저널
Dieter Nohlen 지음 ; 신두철, 김원 [공]옮김, 2004, 선거법과 정당제도,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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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스템의 구축 시도
2) 정보화를 활용한 전자적 민원처리와 투명성 등의 제고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의 선정과 적극적 추진 필요
5.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평가 종합
Ⅴ. 김대중 정부의 여성정책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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