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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의 목적과 방향」(『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39가지 개혁 과제』,참여사회연구소, 1997)
김정곤, 「정치자금제도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2002
박효정, 『정당 국고보조금제 비판과 대안』,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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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방안들이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사이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야당으로 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는 점에는 각 정당의 당리당략이라는 기본적인 이유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귀납적인 접근방법이 우리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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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지의 확산과 수렴, 인사기능의 집중과 분산 전략
2) 계층별 인사개혁 차별화 전략
3) 인사대상별 특성에 따른 단계적 추진 전략
Ⅶ. 인사개혁의 실천 방안
1. 인사기관의 강화
2. 민주성과 합법성의 확립
1) 공직의 개방화
2) 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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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제
1. 사회보험제도의 문제
2. 공적부조제도의 제도의 문제
3. 사회복지서비스의 문제
4. 노동시장정책과 노사관계
1) 노사정위원회의 설치와 노동의 유연화
2) 노동시장구조: 비정규직 문제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5. 정책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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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
Ⅵ. 정치개혁 실패 요인
Ⅶ. 지역 정치제도의 문제 및 과제
1. 지방자치제도의 문제들과 개혁 과제
2. 지역 시민사회의 문제들과 개혁 과제
Ⅷ. 현대 사회의 정치적 방향
Ⅸ. 정치과정의 활성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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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1.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의회의 역할: 지방의회 위상강화
2.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확대: '국가고권'에서 '자치고권'으로
3. 지방의회와 단체장과의 관계 변화 필요성
4. 입법보좌기구의 확대
V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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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통제, 행정적 통제의 강화, 사법적 심사의 강화, 규제 협상, 시민참여의 확대가 있어야 할것이다.
이로서 지금 까지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두 논의 하였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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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이론적 배경
1. 신보수주의와 신공공관리론
2. 조직변화의 이중핵심접근법
Ⅲ. 인사개혁의 목표
1. 민주성과 합법성의 확립
1) 공직의 개방화를 통한 민주성의 추구
2) 참여를 통한 인력관리의 민주화
3) 합법성의 강화
2. 시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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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및 구조조정을 통한 기대효과
1) 정부 및 공공부문의 경량화 및 공무원 수의 감축
2) 민영화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
3) 시장기능의 창달 및 시장경제 활동 영역의 확대
4) 공기업 서비스 개선 및 국가경쟁력 제고
5) 국가부채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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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민중의 정치화
1. 빈민을 위한 혁명과 토지개혁
2. 차베스의 정치개혁
3. 차베스의 대외정책
IV. 차베스 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1. 석유이익의 수혜적 분배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부활
2. 정당정치의 왜곡과 클라이엔털리즘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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