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인사행정 개혁][인사행정 혁신]인사행정 개혁과 인사행정 혁신 분석(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인사행정 개혁의 이념과 계획, 인사개혁의 주요 내용과 평가, 인사개혁의 실천 방안, 인사행정개혁)

소개글

[인사행정][인사행정 개혁][인사행정 혁신]인사행정 개혁과 인사행정 혁신 분석(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인사행정 개혁의 이념과 계획, 인사개혁의 주요 내용과 평가, 인사개혁의 실천 방안, 인사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인사행정의 패러다임 변화

Ⅲ. 인사행정 개혁의 이념과 계획
1. 정부관료제의 통제
2. 성과관리체제의 도입

Ⅳ. 인사개혁의 주요 내용과 평가

Ⅴ. 직무주의 인사관리

Ⅵ.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방향
1. 비전과 원칙
2. 변화전략
1) 개혁의지의 확산과 수렴, 인사기능의 집중과 분산 전략
2) 계층별 인사개혁 차별화 전략
3) 인사대상별 특성에 따른 단계적 추진 전략

Ⅶ. 인사개혁의 실천 방안
1. 인사기관의 강화
2. 민주성과 합법성의 확립
1) 공직의 개방화
2) 인사관리의 민주화
3) 합법성의 강화
3. 성과지향적 인력관리: 경쟁성의 강화
1) 경쟁성의 강화
2) 능력발전
3) 인력관리의 분권화
4. 공무원의 복지제도

Ⅷ. 결론

본문내용

은 필수적인데, 기간을 정할 수는 없으나 행정수반의 임기 내에 두 번 이상 기관장이 교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관장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임명하기 전에 검증하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유용한 수단이 정무직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이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임명후보자를 국민의 대표기관이 사전에 검증토록 함으로써 당사자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지는 고위직 인사의 임명에 대한 위험부담을 국회가 공유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의 신임과 국회의 동의라는 정치적 배경을 가지게 됨으로써 소신있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4. 공무원의 복지제도
정부의 인력관리에서 공무원의 복지제도 확충은 점차 그 중요성이 더해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점차 복지의 중요성이 인식되어가고 있는데다가, 정부는 무엇보다도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피고용인인 공무원들의 삶의 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
첫째, 공무원들이 충분한 근무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공무원의 보수 현실화에 관해서는 현재의 보수수준이 낮은가, 낮지 않은가에 관한 논쟁이 있지만, 다른 직종과의 비교 및 공무원들이 지닌 능력, 직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보면 낮다는 것이 대체로 인정되는 바이다. 따라서 예산상의 제약과 국민의 감정이라는 제한 요소가 아니면 보수의 현실화는 필요하다.
제한 요소 중 국민의 감정은 공무원들이 충분히 일을 하고 있으며, 좋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보수이외의 다른 혜택이 낮은 보수를 상쇄하지 않는가, 공무원의 보수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중 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것은 보수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직무능력의 향상 및 국민이 만족할 서비스의 제공이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요구를 잘 수용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보수 이외의 다른 상쇄요인은 점차 감소되는 것 같다. 민주화 및 국민수준의 향상으로 공무원이 이전과 같이 권력의 프리미엄을 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민의 비난이 가해졌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입장이 되고 있다. 또한 직업의 안정성도 공직의 개방화 및 인사관리의 탄력화가 추진되면 이전만큼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낮은 보수의 상쇄요인이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공무원의 보수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보수억제 이유로 자주 사용된다. 그러나 공무원도 생활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거꾸로 공무원의 보수결정은 경제상황의 변화를 참고하여 그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보수 수준의 결정에서 현실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국민 감정보다는 예산상의 제약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예산의 제약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해진 수준 내에서 개인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정예화하는 것이며, 성과급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력규모의 확대를 지양하고, 감축기조를 유지하며, 성과급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의 정책방향은 가족중심의 인력관리이다. 우리 나라에서 가족이 개인의 삶에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높아가고 있다. 이전의 직장중심, 일 중심의 문화가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개인의 삶 중심, 가족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인력관리도 가족중심의 제도들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면 개개 공무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직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직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의 정책방향은 연금제도의 개선이다. 이는 특히 공무원들도 받는 혜택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재 공무원연금제도는 부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평가이다. 이에 대하여 연금이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보수체계의 오류를 연금제도의 오류로 대체할 수는 없으며, 특히 이는 연금기금의 고갈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의 공무원들을 위하여 미래의 공무원이 희생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자칫 과도한 국민의 부담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공무원들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기 어렵다. 속히 연금제도를 개선하여 적절한 부담율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연금의 운영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운영이 과도한 연금관리비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손실(경제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도 손실에 포함)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대표가 연금의 운영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연금의 운영은 국회나 국회가 임명한 전문가에 의해 늘 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Ⅷ. 결론
행정개혁 또는 정부개혁에 있어서 인사개혁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왜냐하면 행정개혁은 정부의 조직과 운영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이는 조직 안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구성, 역할, 권한과 책임의 관계 등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능력이나 근무행태가 행정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행정개혁에서 인사개혁의 중요성은 외국의 경험에서도 잘 나타난다. OECD국가들에서 일어난 행정개혁에서 전략적 관리도구로서의 인적자원의 관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보수나 임용, 조직 문화, 직무만족 등 인력의 효과적인 관리가 좀 더 효율적인 공공조직을 만드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분명한 인식들을 하였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정부의 어느 것도 변화되기 힘들다. 인사개혁은 행정개혁의 핵심으로서 인식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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