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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행정연구」. 1 (3). 43-67.
강근복. (1990). 지방자치와 정보공개. 「지방자치연구」. 2 (1). 13-29.
경제정의실천연합회. (199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용실태보고.
구병삭. (1989).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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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업무수행능력이 가장 큰 문제이고, 집단이기주의 또는 외부기관 등의 부당한 간섭 등을 들 수 있다. 오히려 정보공개법은 이러한 외부기관 등의 부당한 간섭 등을 배제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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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제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맺음말
이상으로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이며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알아보았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공개법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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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의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조치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14). 國民들의 情報公開에 대한 認識轉換
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정보공개법이 그 입법취지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청구할 것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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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공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법의 제정이 긴요하며주20) 아울러 사생활보호 등 이에 관련된 구제절차의 확충도 필요하다.주21) 우리 헌법정신과 규정에 합치되는 정보공개법의 빠른 제정과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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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보화사회에 대응한 적절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의 최우선과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환경보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I. 의의
II. 환경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
Ⅳ.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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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법리에 비추어 이사건 조사결과보고서의 조사관의 판단부분을 공개함으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가 전혀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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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준수케 할 별도의 기구설치 및 정보의 폭을 의료 및 보험기록과 같이 사생활에 관한 일반기록까지도 넓히는 것 등이다.주98) 개인이 PA상의 구제를 받으려면 수많은 장애에 봉착하게 되고 따라서 FOIA에 비하여 判例의 축적이 미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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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제정할 때도 시민사회에 매우 제한된 권한만 부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정보공개법, 부패방지법, 집시법, 선거법 등의 제정이나 개정에서 잘 드러난다. 그리고 위임입법을 통하여 관료에게 재량권을 줌으로써 정치권과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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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 부여하는 법률안 반대
6.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27. 민간 중심의 인터넷 주소자원 운용 보장
7.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28. 전자적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정보의 최소화를 통한 정보공개법 개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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