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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장치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접근까지도 통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copyr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도입도 같이 이루어짐으로써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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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98조에는 허위 등록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남제·송유진 :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정보보호학회지 제11권 제5호, 2001
우지숙 : 컴퓨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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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최소한의 가능성만을 활용하고 있는 현재의 적용범위만을 염두에 두더라도 작품과 저작자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저작권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정보망을 넘나드는 정보의 물결을 통제하는데 상호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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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 스탭은 주 컴퓨터나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최신 개발 도구들에 관하여 기술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센터 스탭은 우수한 의사전달자이자 훈련사일 필요가 있다. 1. 정보 시스템 관리로부터 정보자원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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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로 표준화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업계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Ⅹ. 결론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완성은 향후 저작권 이용환경에 상당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국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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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의 절차
Ⅹ. 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법의 대응
1. 보호저작물의 확대
1) 저작물의 개념
2) 신종 저작물
2. 권리의 확대
1) 저작자의 권리
2) 저작인접권
3) 신종의 저작재산권
3. 저작물 이용환경의 정비
1) 집중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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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또는 당해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로 개념 정의(제 2조) 되어지는 ‘저작권관리정보’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 수단이라는 기본적 개념 외에 저작물의 이용 내지는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저작권관리정보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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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복제
마.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5. 저작인접권
6. 저작권의 침해와 침해에 대한 구제
7.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8.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와 저작권관리정보
ㅇ 결어
ㅇ 부록: IITF의 미국 저작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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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기술
1. 암호화
2. 디지털서명
3. 전자문신
4. 전자태깅장치
5. 복사탐지서버
6. 헤더
Ⅴ. 디지털 저작권의 권리보호
1. 창작자 보호
1) 저작재산권(7종)
2) 저작인격권(3종)
2. 문화산업 및 정보산업 투자 보호
1) 출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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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1권 제1호
윤선영(1996), 전자도서관 구축에 따른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송, 국회도서관보
정상기(1996), 도서관과 저작법, 과학기술정보관리협의회
장순걸·박덕영(1995), 디지털도서관에 있어서 저작권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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