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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에서의 자기정보통제권,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2009
3. 장진숙, 전자정부구축에 따른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2010
4. 진보네트워크센터, 자기정보통제권 : 내가 꼭 알아야 할 정보화시대의 인권, 2002
5. 차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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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전국을 통합하여 작성하는 방식과 지방법원별로 작성하는 방식 이 있을 수 있는데, 정보인권의 보호를 위하여 후자를 채택함
명부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선거인명부를 활용하는 방안과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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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인가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개인 신변의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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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 있을 필요가 없다.
5. 개인신상정보 노출이 심해짐에 따라 사람들이 개인정보도용확인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용확인을 하다가 정작 자신의 주민번호가 새나갈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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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라이버시 침해 경고 메시지에 대한 노출 효과. 한국언론학보, 54권 1호(2010년 2월).
최새솔(2020). 안면인식기술 도입의 사회적 논란과 시사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교과부는 뭐했나? 학생 학부형 636만 명 개인정보 유출 위험!”, 보안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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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대에서 비롯되는 인간소외와 비인간화, 인간성 상실, 외국문화의 손쉬운 유입에 따른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 정보의 많고 적음에 따른 정보의 격차, 세상의 빠른 변화 속도에 적응 하지 못하는 적응 실패,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 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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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수요에 대한 욕구에 의하여 잉태된 정보사회는 우리에게 생활의 편리성과 생산의 효율성이라는 긍정의 효과 뿐만아니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해킹, 사이버 범죄 등의 부정적 효과도 가져왔다. 인류의 역사가 인권의 확보와 자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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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다룬 인권측면 역시 보완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전산화는 그 편리함만큼이나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전산화된 개인정보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 이용이 가능하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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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의 여부는 신체나 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그 개인만이 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의사결정이며, 이러한 사고가 곧 자율성 내지는 자기결정권의 이념적 근거인 것이다. 따라서 제3자(비록 가족이나 유족이라고 할지라도)가 본인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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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령, 정경수(2022),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준일(2022), 인공지능과 현법, 헌법학연구
윤진숙(2022), AI의 지적재산권과 인권 보장, 법학연구 32권 2호
김용신(2021), 지능정보사회의 인공지능과 인권, 국제지역연구 25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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