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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상품화에 따른 올바른 소득분배와 프라이버시 침해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역기능에 대한 시민적 참여가 또한 필요하다.
♧ 참고문헌
정윤수, (1997) "정보화의 역기능과 정책적 대응" (현대사회와 행정/연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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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의 발전 방향.” 『국가기간전상망저널』, 1996년 6월호, 한국전산원.
손연기한세억. “지역공동체의 변화 전망.” 『정보화 저널』, 1997년 6월호,
한국전산원.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의 개념정립 및 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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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인간과 사회의 당면 요구를 반영한 ‘기술과 사회와의 조화’가 필연적이다. 또한 정보의 편중현상을 막고 정보화가 고르게 진척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의 전달 수단인 통신망을 충분히 발전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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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문화의 가장 극명한 비관적 전망인 생의 가치나 의미의 상실, 정보과잉과 정보소외, 문화적인 억압 등을 해소할 방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 정보통신사회의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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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제때에 적절히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소중한 삶의 기술(life skills)이 되게 된 것이다.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 포스트모던 사회로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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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원회
정찬모(1998), 전자도서관의 법적문제, 정보통신정책 통권223호
장순걸·박덕영(1995), 디지털 도서관에 있어서 저자권에 관한 고찰, 주간기술동향
최병규(2001),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계간 저작권, 여름호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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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를 통한 인간의 복지적 행복의 구축에 역행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단일한 법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령들이 존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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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에서의 형벌규범의 기능과 역할은 지나치게 사후 규제적 관점에 입각하여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형성적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는 고전적 정의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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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명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당면한 큰 도전임에 틀림이 없다. 정보통신기술을 인간의 두뇌 활동과 업무처리 습관에 적용하고 변혁을 초래한다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의 오랜 관습, 문화, 가치관, 성격 등 심리 사회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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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행위 등이 인터넷상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국내에서 정보사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에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정보사회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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