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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 추진전략, 국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권순욱 글, 김병호 그림(2011), 우리들의 대통령, 학고재
○ 대통령비서실(2009),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지식공작소
○ 이송평(2012), 노무현의 길, 책보세
○ 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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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17대 대통령 이명박 정권의 MB정부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먼저 문민정부는 대통령 직선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민주화를 향한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시간 군이 정책결정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면, 문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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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의 관점
2. 시장 실패의 관점
3. 집단행동 실패(failure of collective action)의 관점
4. 시민참여와 시민재창조 관점
5. 사회자본론의 관점
6. 거버넌스의 관점
IV. 부패통제 유형파악을 위한 분석틀 구성
1. 부패의 규정
2. 부패유형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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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명박정부의 비전 : 선진화
□ ‘선진화’로 가기위한 ‘신발전체제’의 구축
□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 : 실용주의
□ 5대 국정지표
○ 활기찬 시장경제 : 경제
○ 인재대국 : 교육
○ 글로벌 코리아 :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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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해석
1. 복지정책의 예산추이 분석
1)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증가 현황
2) 사회 복지 ․ 보건 분야의 증가 현황
(1) 최근 8년간 사회복지·보건분야 부문별 지출내역
(3) 02년-06년도 전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 비율
(3) 02년-0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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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제 해결
공공임대 정책은 연속성,체계성이 떨어짐
정책대상계층의 불명확성에 따른 수혜자 선정 문제 연구목표
정부주택정책 개념
참여정부 주요 주택정책
MB정부 주요 주택정책
두 정부의 주택정책 비교
개선방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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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무능력과 무기력에 빠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평가에서 드러나는 것은 대체로 비판과 우려이다. 부분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평가도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대체로 평자들은 참여정부가 개혁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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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몇 개월은 노동자들의 “희망”의 정치에 대한 기대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참고문헌
김동원,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 2008
김대환, 지식기반경제하의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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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사례분석
1. 신활력지역정책(행정자치부)
2. 지역혁신특성화정책(산업자원부)
3. 3대 균형발전정책(행복․혁신․기업도시)(건설교통부)
4. 지역농업혁신클러스터정책(농림부)
5. 지역특화발전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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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직도 시장과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다.
□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결과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분야에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을 쏟아 부어 왔지만, 일반시민이나 정치권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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