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부동산과 참여정부 부동산의 비교분석

소개글

이명박부동산과 참여정부 부동산의 비교분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교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10.29대책 그리고 2004년 2.4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의 정책적 내용은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하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낮추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부동산 가격은 또 다시 상승하였다. 거래 규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등은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리는 더욱 하락하였고 정부의 각종 개발 재료의 무분별한 공급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 결과 부동산 시장은 다시 불안정하게 되었다.
반면에 후기는 2004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를 말하며 이때부터는 참여정부의 주관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8월 31일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8.31대책을 발표하였다. 8.31대책의 정책적 방향은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주택 및 토지 시장의 안정화가 핵심이다.
□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문제점
1. 수요 억누르기에만 급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골자로 한 2003년 10ㆍ29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시장에선 수요에 맞춘 공급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저금리 기조유지와 경제성장으로 고급주택과 강남권 등 주거선호지역, 중대형 평형 실거주 수요가 늘어난 만큼 이를 반영한 공급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후 정책이 나올 때마다 `공급확대`라는 말을 목이 쉬도록 반복해야 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철저히 무시했다. 생색내기용 신도시 개발이나 택지공급 방안이 함께 나오기도 했지만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집 사는 사람=투기꾼`의 등식은 종합부동산세 중과, 주택구입자 자금출처 조사, 주택구입자 세무조사, 대출규제 창구지도 등 무리한 조치로 시장의 반발을 샀다.
2. 번지수 잘못 짚은 공급대책
정부는 수요억제에 편중된 부동산대책에 대한 비난이 나올 때마다 신도시와 국민임대 100만호 사업 등으로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왔다.
지난달 말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1000명당 주택 수가 280가구 안팎으로 선진국의 400가구 수준에 비해 떨어진다\"고 한발짝 물러서기 전만 해도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다는 주장도 단골 해명 메뉴였다.
다행히 최근 공급확대로 눈을 돌린 정부지만 아직 정확한 `번지수`를 못 찾은 것도 문제이다.
남양주 양주 고양 검단 파주 등 수도권 외곽 신도시의 용적률 확대와 중소평형 위주의 국민임대사업 확대는 늘어나는 고급수요, 즉 강남 대체수요를 흡수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
3. 전국 동시다발 개발이 원죄
주거형 신도시는 제외하더라도 참여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조성키로 한 대규모 계획도시만 총 18곳에 이른다. 행정도시 1곳, 혁신도시 11곳, 기업도시 6곳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라는 측면에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문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인 지방 개발붐이 토지시장은 물론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에까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대규모 관주도형 계획도시에다 택지개발, 도로, 산업단지 등 공익용 취득토지 보상비로 2005~2008년 풀리는 돈만 37조원(건교부 추산)에 이른다. 이 돈은 곧바로 인근 땅값을 끌어올리는 도화선 구실을 했다.
4. 타이밍 못맞춘 금융대책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는 해마다 불어나는 부동자금이다.
시중 유동자금은 500조원을 넘은 상태고, 금리 역시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5%대에 머물고 있다.
정책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저금리로 손쉬운 주택대출이 가능한 근본적인 자금시장 상황에 너무 뒤늦게, 또 일관성없이 집행됐다는 점이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시장 불안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금리인상(공급확대 병행)으로 해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에서도 뒤늦게 금리인상론이 대두됐지만 내수경기 전반이 활력을 잃은 상태에서 집값을 잡자고 무턱대고 금리를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금융시장을 급격히 조이면 거액 대출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게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5. 시장 무시하는 윽박지르기
정책 준비와 발표과정에서 반복된 청와대의 일방주의도 문제다.
지난 3년간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청와대가 내뱉은 아이디어에 실무안을 준비하거나 사후 수습하는 모습을 주로 보여왔다.
전문지식을 갖춘 정부부처가 주도권을 잃은 채 비전문가들에게 끌려다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한다\"고 발표한 뒤 이를 주무부처에 확인하면 \"검토중\"이라는 말만 돌아오기 일쑤였다.
최근 재경부가 부동산정책 발표를 총괄하기로 하면서 청와대는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이렇다할 전문지식이 없는 아마추어들의 밀어붙이기는 이미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상황이다.
최근 이백만 홍보수석이 \"지금 집을 샀다간 낭패를 당할 것\"이란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데서 보여지 듯 정부가 아직도 시장과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다.
□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결과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분야에 다른 분야보다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을 쏟아 부어 왔지만, 일반시민이나 정치권에서 정책지지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그동안 명목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해왔던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라는 측면에서도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와 효과의 근저에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이념적인 논쟁과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념에 대한 신뢰부족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명확한 이념적인 모형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으며 이러한 정책 신뢰도 부족은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착각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학습과 결부되어 부동산 시장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신념은 확고해지고 정책의 실패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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