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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과정에서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 기능 기능도 상당 수준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 이러한 경영평가제도가 투자기관의 경영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과 경로가 기대한 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있다. 그 결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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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적 평가결과를 투자기관의 경영관리제도 개선, 사업목표의 조정, 직원들의 동기부여 전략, 인사관리 전략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운영적 환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의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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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분류
제 4 절 성과 평가
제 5 절 정책추진역량
제 3 장 평가제도 동향과 사례
제 1 절 조직평가 모형
제 2 절 미국의 Government Performance Project (GPP)
제 3 절 서울시 구정진단 모형
제 4 절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모형
제 5 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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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http://www.pec.go.kr
권민정, 윤성식(1999) : 정부투자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의 차별화에 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33(1) 한국행정학회
송대희(2003) : 우리나라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회고와 발전방향
신상철(1998)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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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 감사실의 책임자인 실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는 감사책임자의 임면권과 감독권을 함께 부여할 필요도 있다.
라.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하여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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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하향식 방식이 오히려 공기업 민영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곽채기. (2003). 정부투자기관의 비효율성 통제를 위한 경영평가제도의 역할 및 운영성과. 「공기업논총」, 15(1).
물론 배용수(2004)에 따르면 과거 공기업 민영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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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나) 단, 국가정책사업대상, 노사분규의 경우 연장 가능
* 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Ⅴ. 정부계약의 정책 제언
정부투계약을 둘러싼 제반여건과 투자기관 경영의 효율화 등을 고려할 때 정부투자기관계약제도의 개선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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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 자율경영기조를 확대하고 경영진의 노력에 의한 탄력적인 지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한 경영혁신 노력을 유도 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되어야 한다.
6. 한국의 경영평가제도
(1) 경영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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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가 절차의 각 단계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의 통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Ⅵ. 결론
정부계약은 행정주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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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기관평가를 조직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체계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체계화된 형태의 기관성과평가는 이미 1984년에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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