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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론』. 법문사. 1998.
13. 기획예산처. 「국민의 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성과 평가」. 2003.
14. 기획예산처, 「공기업 경영혁신 보고서」, 2002.
15. 김인식,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개혁』, 목림, 2001. Ⅰ. 서론
Ⅱ.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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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2) 정부
6. SK분식회계사례
(1) SK증권과 JP모건의 이면계약
(2) SK그룹의 부당내부 거래(주식 맞교환)
7.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방안
(1) 제도활성화 추진
(2) 행정조치강화
(3) 인사 제재강화 및 다양화
(4) 형벌규정의 정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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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유형
Ⅲ. 교원양성제도(교사양성제도)의 변천
Ⅳ. 교원양성제도(교사양성제도)의 실태
Ⅴ. 교원양성제도(교사양성제도)의 문제점
Ⅵ. 향후 교원양성제도(교사양성제도)의 개선 방안
1. 수량적 유연성
1) 수습교사제
2)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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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의료법인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와 해결책
1) 한국형 영리법인 병원 모델 구축
2) 제반 제도 개선을 통한 여건 조성
3) 정책 방향
4) 영리법인 허용 시 기본적 고려사항
5) 영리법인 허용 시 영리법인 형태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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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언어 선택
(4) 법률적 조직형태의 선택
(5) 법적 관할권의 지정
3. 국제경영상활동상의 주요 법률문제
(1) 법의 영토외 적용
4. 해외직접투자시 법률적 분쟁해결
(1) 분쟁해결 방법
(2) 분쟁해결 중재기관
5. 다국적기업의 행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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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형태의 혁신
4) 비효율적 지방공기업 서비스의 민영화 추진
2. 자율적 책임경영체제의 구축
1) 지방공기업 관리권한의 분권화
2) 경영평가기능과 인센티브제도의 강화
3)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와 지방공기업의 자생력 배양
Ⅱ.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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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전략
1. 기술성 분석
2. 재무·수익성 분석
3. 경영자 및 경영능력 평가
4. 경영자 평가 요인
5. 기업가치 분석 및 투자조건 결정
Ⅱ. 벤처기업의 M&A(기업인수합병)전략
1. Sell Side Entity(매도자측)
2. Buy Side Entity(매수자측)
Ⅲ.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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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3) 공동모금된 재원의 운영비사용 제한제도 개선
4) 공동모금된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제도 개선
Ⅵ. 김대중정부(국민의정부)규제개혁의 문제점
1. 정부개입의 전통
2. 김대중정부의 정책기조
3.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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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도정책에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보호사의 과잉공급과 교육, 자격요건 및 근무조건과 복지 처우에서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수익의 태반을 서비스와 교육, 종사자의 복지 및 처우에 재투자하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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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원
송대희(2004),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실적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 제16권 제4호
양광원(2004), “한국전력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군산대 경영행정대학원 Ⅰ. 서 론
Ⅱ.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한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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