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 정책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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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 정책내용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정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Ⅲ.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분석
1. 급여의 대상
2. 재원
3. 전달체계
4. 급여의 형태

Ⅳ. 제안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보완점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capitation)
진료비 지불의 관리운영이 편리
지출비용의 사전예측 가능
자기가 맡은 주민에 대한 예방의료, 공중보건, 개인위생 등에 노력
국민의료비 억제가능
의사들의 과소 진료 우려
고급의료, 최첨단 진료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이 없어 신의료기술의 적용지연
중증질병환자의 등록기피 발생우려
봉급제
(salary)
농어촌 벽지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도 비교적 쉽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개인적 경제적 동기가 적어 진료의 질을 높인다거나 효율성 제고 등의 열의가 낮음(환자보다는 상사나 고위공직자의 만족에 주력).
진료의 질적수준 저하
포괄수가제
(case payment)
경영과 진료의 효율화
과잉진료, 의료서비스 오남용 억제
의료인과 심사기구나 보험자간의 마찰 개선
진료비청구방법의 간편화
진료비계산의 투명성제고
서비스제공을 최소화하여 의료의 질적수준 저하와 환자와의 마찰 우려
DRG코드조작으로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우려
신기술개발이나 임상연구분야 발전저해 우려
총액계약제
(Global budget)
과잉진료과잉청구의 시비가 줄어 들게 됨
진료비 심사조정과 관련된 공급자불만이 감소됨.
의료비지출의 사전예측이 가능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가능
의료공급자의 자율적 규제 가능
보험자 및 의사단체간 계약체결의 어려움 상존
의료공급자단체의 독점성보장으로인한 폐해 우려
전문과목별, 요양기관별로 진료비를 많이 배분받기 위한 갈등유발소지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의료의 질향상 동기가 저하되며, 의료의 질관리가 어려움(과소진료의 가능성)
총액계약제 운영을 위한 행정비용 발생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04
2. 주요국의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
(가) 유럽의 재정위기 발생 개요(1970-90년)
보편적인 사회보험 도입이후 급속한 노령화, 신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욕구의 증대 등으로 급여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성장기에는 재정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경기후퇴를 겪게 되자 국가의 지출을 과도하게 늘릴 수 없다는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나) 재정안정 대책의 방향 및 특징 : 구조적 접근
영국, 프랑스, 독일 공히 의료보험재정 위기가 정치 쟁점화 되자 수상이 각종 의료보험개혁위원회의 책임을 맡아 개혁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느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재정안정의 주요 방향은 의료공급 측면에서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환자의 비용의식 고취를 위한 본인부담 인상, 약제비 억제정책 등이었다.
즉, 안정적인 수입구조와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지출을 통제하는 구조를 동시에 추구하였는데, 수입측면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의 방법, 인상률의 범위, 인상의 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지출측면에서는 공급자에 의해 발생될 의료비의 총액을 미리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되게 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 하에서 가능한 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항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재정위기 발생시 미리 규정된 틀에 의해 결정되게 하고 있다.
(다) 재정안정을 위한 공통적인 접근방법
의료제공자에 의한 지출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의사에 의한 수요 유발 요인이 많은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기관에 의한 지출증가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특히 입원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는 매우 예외적으로만 사용되게 하였다.
이렇게 안정적인 의료비를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포괄수가제(DRG)와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외래 포괄수가제도까지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Ⅴ. 결 론
이상으로 살펴 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전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확고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의료보수 지불제도의 변경 등은 병원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것이 대안 중의 하나라면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추진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Medicare의 DRG수가제도가 진료비 억제를 통한 정부지출의 감소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Medicare 내에서는 성공하였으나 외래진료비의 증가로 인하여 총진료비의 억제에는 실패하였음이 그 좋은 예가 된다.
국민의료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고 합리적 보건의료 자원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비용을 창출하는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하여 비용증가요인을 정책적으로 차단하고 약가 및 수가 제도, 진료비지불제도의 개선이 가능하도록 공동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공경열, 김진수, 최인덕, 박종근, 2005, p.155)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정비, 행정체계의 개선, 보험자의 인식전환, 이해당사자 간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제안(백운국 외, 2004, p.128)에도 꾸준한 지지를 보낼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본다.
<참고문헌>
공경열, 김진수, 최인덕, 박종근, (2005),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의 재정안정화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2004)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90호, http://www.moleg.go.kr/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5.24 보건복지부령 제360호, http://www.moleg.go.kr/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내용, 개정 2006. 1.16. 보건복지부령 제344호, http://www.nhic.or.kr/wbm/index.html
백운국 외, (2004), 통합건강보험의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박종연, 이애경, (2006), 2005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이광재, (2002), 의료사회사업원론, 인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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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   정책,   건강보험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