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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국제화 역할이 중시되는 오늘의 상황에 있어서는 자칫 지역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된다.
셋째,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부족이다. 지방정부가 자매결연도시의 선정에서부터 교류사업에 이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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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국제화 역할이 중시되는 오늘의 상황에 있어서는 자칫 지역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된다.
셋째,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부족이다. 지방정부가 자매결연도시의 선정에서부터 교류사업에 이르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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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위원회, 쓰레기 시설 입지 분쟁위원회, 광역공사 등이 그 예이다.
(2) 일본의 자치분쟁조정제도
일본의 광역자치단체간 분쟁에 있어서는 자치대신이, 기초자치단체간 분쟁에 있어서는 광역단체 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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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혁신을 하려면 이러한 페러다임의 전환이 그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98년도에 정부가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혁방향은 전술한 평가모형에 부합되지 않았다. 즉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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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들에 비해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도시들과 보다 적극적인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8>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경제우호협력) 현황
광역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국가
자매결연 도시
ODA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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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수익사업이 해를 거듭해도 별 차이가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최초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성에 대한 필요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따라 사업의 규모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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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예산제도의 문제점
① 중앙정부와 공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순기가 동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합리적 예산편성이 근본적으로 제약받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지원을 받는 移轉財政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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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환경정책 수행능력의 정도를 평가하여 개발지원의 규모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환경정책수행능력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 개발관련 지원에 있어 우선권을 주며 자연파괴를 방치하거나 공해로 인해 타지역에까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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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수익사업이 해를 거듭해도 별 차이가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최초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성에 대한 필요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따라 사업의 규모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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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 혈연지연학연 등이 개입되어 자기사람을 챙기는 정실주의가 팽배할 때 지방공무원의 불만은 커져만 갈 것이며, 이로 인한 인사 갈등은 사기저하와 분열을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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