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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면 도입한다.
(3) 장기적 방향 (15년 이상)
①수도권-비수도권 균형 발전
비수도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통하여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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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정규모의 쟁점은 총량규모의 영세성보다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적정 비중 구조나 지방자치단체별 상대적 불균등성과 같은 구조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춤
중앙재정과 비교할 때 지방재정의 비중이 분권시대의 기대 수준만큼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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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시되기 전인 20여년 전에 결정된 사업별 국고보조비율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동일 보조비율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현저히 달라진 복지사업환경 및 규모와 지역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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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세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조세체계를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조세전체 수입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지나지 않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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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계의 한 수단으로서 지속적인 모방을 통한 자기혁신을 의미한다. 이 기법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여 얻을 수 있는 효익은 첫째, 자치단체의 문제점 진단과 행정운영과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둘째 과감한 업무혁신을 통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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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앙정부가 이들 단체의 의견의 의견을 꼭 청취 협의 하여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다.
수평적통제
Ⅰ.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
동급의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 있으며, 상호 독립하여 각자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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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조언이나 지원은 비구속적, 비 침해적 관여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행사될 수 있다.
6.현행법상 국가의 관여기관과 그 문제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권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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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확보 기능 등은 사회복지교부금의 재원배분방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교부금제도’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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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자주권 결여
우리나라 지방 세제는 부담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목. 세율. 과세방법 등을 법률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법정외의 세목 설정을 일체 금하고 있다. 일부 세목에서 표준세율과 제한세율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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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조언이나 지원은 비구속적, 비 침해적 관여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행사될 수 있다.
6.현행법상 국가의 관여기관과 그 문제점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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