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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겠다.
2. 자치의식의 확대를 통한 탈 지역이기주의
경향 각지에서 분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립과 갈등은 보다 나은 차원의 공익을 위해, 건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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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비대화와 부정부패,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등 자치행정이 파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주민의 자율의식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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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제 추진기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3가지 유형의 조직화 방식이 요구된다. 즉, 광역자치단체나 비교적 규모가 큰 시의 경우 별도의 사무국의 갖춘 추진협의회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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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주민주권에 입각한 주민자치를 제대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Ⅲ. 결론
한국의 지방자치는 1991년 광역·기초의회의 구성으로 30여년만에 부활했고, 이후 1995년 민선단체장의 선출로 구조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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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정에 있어 민주적 절차이행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공동의 선’을 창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역NGO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큰 현실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② 지방정치활성화를 위한 시민단체가 해야 할 일 자치단체 정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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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참여\", 공법연구 29-4, 2001/6
류호상, \"지방행정에 있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김재영,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연구 : 그 통제에 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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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잦은 비리’(2005년 24.8%, 2010년 33.0%),‘인기를 고려한 선심정책 남발’(2005년 22.0%, 2010년 25.3%),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2005년 15.2%, 2010년 16.0%) 등으로 나타났다.
4) 지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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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은 강릉시장과 지역고교 선후배 사이이며, 인사에 관여하면서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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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이양되지 않을 경우
국세중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지 않을 경우 분석결과를 토대로 특별시·광역시세의 세목을 재조정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간 세수의 불균등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구분
At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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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주민 스스로가 주민복지에 관련된 문제에 참여ㆍ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고, 복지정책의 수립과 재정 배분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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