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의 긍정적 사례
2. 지방자치제도의 부정적 사례
3. 지방자치제도의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령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해당 사건에만 강릉시 공무원 7명이 연루되었으며, 자치행정국장 역시 인사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뇌물로 받았음이 밝혀졌다. 해당 자치행정국장은 강릉시장과 지역고교 선후배 사이이며, 인사에 관여하면서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3. 지방자치제도의 평가
지방자치제도는 사례에 따라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민주주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지방자치제도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낮추는 제도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기능은 강화하면서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있어 중앙정부의 감찰과 감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내부고발자을 통한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내부고발자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면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정책제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거나, 정기적인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오늘날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지역의 균형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성의 문제나 재정자립의 문제 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중앙정부의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는 수동적 입장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중앙정부 역시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고, 직접민주주의 원칙이 보장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이난영, 「지방자치단체 공공갈등 관리 사례 분석」, 중앙대학교, 2017.
이원기, 「한국지방자치제도 변천과 지방의회」, 연세대학교, 2007.
김경호, 「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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