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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등
다. 기관위임사무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를 위임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3조 및 제94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기관위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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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별 사회복지관련 조례 비교표 <표 생략>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중앙의 사회복지관련 법과 제도가 비교적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법에서 위임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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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등 법으로 정하고 있다.
4)집행기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써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위임사무관리 및 지위감독을 하고 집행기관의 권한은 아래와 같다.
1-통할대표권한 :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위임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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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민주주의 교육 및 주민참여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 및 민간단체를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간접적인 참여방법에서 직접적인 주민참여를 통하여 유·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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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와 경제·사회위원회가 신설되어 광역행정의 기틀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 그 후에 1982년에 광역권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레죵은 시·읍·면, 도와 마찬가지로 공법인이며,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행정의 중추이다. 레죵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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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던 대표적인 주였던 헤센(Hessen) 주도 그 동안 지방의회에서 선출하였던 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을 통하여 선출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행정참사회 제도의 골격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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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를 출범시켰다. 정치화의 가장 큰 계기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이다. 그 밖에 정치화 촉진의 요인은 많다. 정치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역할 즉 주민대표적 기능과 정책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민선단체장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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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구역이 바로 관구이다. 따라서 이 관구는 광역자치단체인 크라이스보다 그 관할지역이 넓은 편이다. 그런데 이 관구가 독일의 지방자치 제도에서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마치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관할지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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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의 포괄적인 예시주의에서 벗어나 개별적 지정주의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자치사무를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의회가 간여할 수 없는 사무이고 단체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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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신에 부합되는 합리적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를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장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통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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