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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로 나누어진다.
1) 외부 통제
외부통제란 대부분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외부통제에는 입법통제, 사법통제, 민중통제, 옴부즈만(Ombudsman)제도, 국민에 의한 통제가 대표적이다. 입법통제는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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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행정통제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민주성과 효율성, 외부통제와 내부통제의 적절한 조화를 바탕으로 정부혁신에 요구되는 행정책임성과 통제의 구축을 이뤄야 할 것이다. Ⅰ 서
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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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의발단)
■행정의 개념적 기초에 대한 이해
■현대사회에서의 행정의 역할과 기능
■행정의 지도원리
■행정책임과행정통제
■행정문화
■행정과제에의 시민(주민참여)
■시민참여와 시민단체(NGO)
■정부혁신
■정책결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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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장치로서 정부혁신에 대한 유효한 압박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참여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관료의 저항에 따른 행정효율의 저하, 과도한 시민참여에 따른 행정안정성의 침해, 또는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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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전제로 한 민주행정으로의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개혁은 현실의 토대 위에서 행정구조행정인행정의 객체인 환경이라는 3대변수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Ⅰ. 서론
Ⅱ. 정부혁신의 기본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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