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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대로 좋은가>
2. 김길수. 논문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 한국정 책학회보
3. 김경동. <제2장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문제>
1. 네이버 뉴스, 신문
2.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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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갈등사례의 개요
2. 정책갈등의 구조분석
1) 갈등잠재기
2) 갈등심화기
3) 갈등해결기
3. 정책갈등의 구조와 과정요인 분석
Ⅸ. 전라북도(전북)의 관광산업
Ⅹ. 전라북도(전북)의 한방관광산업
?. 전라북도(전북)의 관광호텔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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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1.1. 국토 정책의 목표
1.2. 건설교통부의 비전 및 목표
1.3. 문제 제기
2. 국토개발 사업의 갈등
2.1. 새만금
2.2. 경인운하
2.3. 경부운하
2.4. 한탄강댐
2.4.1. 개요
2.4.2.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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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실체를 밝힌다」, 환경과 생명.
서동일(2009),「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하천 수질」, 한국수자원학회.
김상한(2007),「우리나라 수질관리와 개선방안 현황」, 연세대 보건환경대학원.
김동주,심우배(2009),4대강살리기와 새로운 지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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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과정이 투명성이 없고,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지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결정에서의 비합리적인 요인은 정책 실패라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80년대 정부와 야당 총재간의 정치적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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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문화계, 종교계로 확산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서 우리는 자연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 NGO 등 시민세력의 성장과 세력화, 정부정책과정의 투명성의 고양 등의 변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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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배태영, 이재호, (2001), “환경거버넌스의 범주와 주체간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 책과학학회.
신기현 외 2명, (2003), “새만금사업과 지역사회 거버넌스”,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용택, (2007),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참여자간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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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행은 어려울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참 고 문 헌
<논 문>
기형진. 2005. 정책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 검토,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김선희. 2005.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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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 업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신, 2004, “새만금사업의 정책결정논리와 한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재근, 2004, “환경갈등해결과정에서 전문가 위원회의 역할 :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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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재추진 결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에 법원이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발생하였다. 이는 정부가 쌀 증산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정부 스스로가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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