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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5조 1항).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있는 때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제765조 2항). Ⅰ. 채무불이행 책임
1. 개 관
(1) 채무불이행의 의의
(2) 채무불이행의 종류
(3)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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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Ⅱ. 부당행위와 부당노동행위의 판례
1.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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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권오승).pdf 참고자료2. 사용자책임과 관련된 몇가지 문제(하경효).pdf 참고자료3. 사용자책임과 구상권의 제한(김형배).pdf 참고자료4. 사용자책임과 그 면책사유의 법적성질(강태석).pdf 참고자료5. 사용자책임과 판례(김형배).pdf 참고자료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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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의 관계 4)법원의 증인이 된 경우 등
(8)청렴의 의무
(9)품위유지의 의무
1)의의
2)품위유지의무위반의 예
(대법원 1964. 9.22. 선고 64누6).(대법원 1972.10.31. 선고 72누157).
(대법원 1996. 4.26. 선고 95누3848).
(10)영예 등의 제한(11)정치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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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된다.
3. 금반언의 원칙
1) 권리행사에 대한 이의
스포츠 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를 판례는 더 이상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의 면제의 의사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BGHZ 6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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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위자료의 감액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하였다.
6) 관련 판례의 비교분석
(인천국제공항소음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9. 선고 2003가합70565)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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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성질
2. 책임의 성립요건
3. 입증책임
4.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5. 손해배상의 범위와 손해배상액
Ⅳ.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와 그 분석
1. 대법원판례의 의의
2.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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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 판례 1
1) 내용
2) 판결문
3) 손해배상의 범위
4) 결론
2. 판례 2
1) 내용
2) 판결문
3) 판단
4) 결론
3. 판례 3
1) 내용
2) 판결문
3) 판단
4)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5) 위법성 조각 항변에 대한 판단
6) 손해배상의 범위
7) 결론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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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06
*목차
* VOL 1, <사례 해결>
Ⅰ.물음 1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2. A, B사이의 매매의 유효성
3. 타인의 물건이 매매의 목적인 경우
4. 물음 1.(1)의 해결
5. 물음 1.(2)의 해결
Ⅱ. 물음 2에 대하여
1. 문제의 제기
2.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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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공중업객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가 의의
나 객
다 임치
(판례)
다 불가항력
1) 주관설
2) 객관설
3) 절충설(다수설)
(2) 임치를 받지 않았을때 책임
3 책임의 감면과 게시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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