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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한국헌법학회, 2009
사회보장론, 김태성, 청목출판사, 2006
박상원(2011), 견제와 위임 관점에서 본 조세정책, 한국재정학회
윤길준, 조세법률주의, 법제처, 2009
김종근(2012), 실질과세원칙의 기능과 적용범위, 서울시립대학교 1.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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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공평주의는 부정확하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이 세법영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과세권자의 자의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조세공평주의는 입법상의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집행 상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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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얻지 못할 시 합목적적 논리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논리 해석 중 확장해석,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1. 조세법률주의
2. 조세법률주의의 근거
3.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4. 조세법률주의의 당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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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조세부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법에 정하여야만 가능하지만 종교인에 대한 법적인 과세근거가 없기에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개세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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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에 적합하도록 조세법이 입법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에 규정된 내용이나 조세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헌법상의 개인의 기본권보장이나 입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의 과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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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세액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 결정에 있어서도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지켜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취득세의 과세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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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제도가 조세회피(또는 절세)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과세당국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음
(3) 미국 행정부는 법규로 규제가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 요건이 강하게 요구되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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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2. 부진정소급효
3. 신의 성실의 원칙
4. 비과세 관행이란?
5. 실질과세의 원칙
6. 가장행위
7. 조세회피행위
8. 위법한 소득에도 과세되는가?
9. 과세요건의 뜻과 구성요소 네가지는?
10. 제 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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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금지원칙이라 함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4] 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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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충돌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실질과세의 원칙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조세법률주의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해 보면, 실질과세원칙은 과세물건(소득, 소비, 재
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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