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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에 조세채무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이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을 세무행정에도 그대로 구현하여 조세법의 집행과정에서 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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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을 입안하는 원칙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조세법률주의를 들수 있다. 그러나 과세기반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는 절대 실현될 수 없고, 오히려 조세행정주의에 따라 운영되고 만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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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의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3)헌법재판소 1999.3.25 98헌가11 등(병합) 결정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결국 과세요건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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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을 보장하고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준거하여 부과징수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의 양면적 성격에 의하여 조세채권은 사법상의 채권과는 달리 그 성립과 행사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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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공평주의는 부정확하고 추상적인 판단기준이 세법영역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과세권자의 자의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그러므로 조세공평주의는 입법상의 기준을 기본으로 하여 집행 상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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