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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제도
1. 서민?중산층 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1)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충
2)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3)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사업
4) 최저주거기준 설정안 공고
5)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2.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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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행자 지정
② 이하 생략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 도정법은 2003.7.1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그 이전의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재개발법(현행 주택개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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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중시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
외국의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서는 도시환경의 개선 및 주거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 반영하고 있다.
6장. 개선방안 및 결론
6.1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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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시쓰레기 매립장 문제
2. 새집증후군
1) 새집증후군의 정의
2) 환경호르몬의 일종
3) 새집증후군의 증상
4) 어린아이들에게 자주 나타나
5)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물질과 증상
3. 주거환경 개선지구
1) 기사내용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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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적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 2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시가지 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 공원 ▪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일정규모이상 광역적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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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건립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세입자가 이에 입주할 수 있으나 재건축의 경우와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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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영일, 도시재개발 정책입안을 위한 연구, 서울대논문집
* 조주현(1994), 도시재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불량주택정비사업의 개선방안, 국회도시문제연구회
* 조흥식(1989), 도시빈민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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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주택산업연구원
김정호(1996), 누구를 위한 재건축인가, 「건설교통」, 1996년 12월호
김철홍(1996. 2), 현지개량사업의 환경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1권 제1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3. 5), 주거환경개선사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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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만족도 비교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8. 김혜천(2002), 「주거환경개선지구 (공동주택건설) 주민들의 현지 재정착 특성과 재정착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9. 배순석천현숙김승종(2004),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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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09.
노화준, 정책학원론, 진영사, 1995.
박찬열, 한국의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서충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국민임대주택 확충방안, 주택도시 78호,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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