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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7060호,2004.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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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10
1) 지방분권의 기본법 ················ 10
2) 지방분권 과제의 명확화 ················ 10
3)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의의 ·· 11
4) 여 ․ 야간 합의로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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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무
Ⅲ. 주민참여의 법제도
1. 선거권·피선거권
2. 주민투표
3. 주민발안
4. 감사청구
5. 청원
6. 행정쟁송적 참여
7. 주민소환
Ⅳ.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사례 소개
1. 주민투표
2.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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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시민정신과 수용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과 행태가 지방분권을 수용하고 지방자치를 성공시 킬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1.주민소송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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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소환제도와 주민투표제도와 같은 주민참여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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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5
Ⅴ. 지방교육행정제도정비……………………………………………………………………… 16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17
2. 주민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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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문제가 논의된 사례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하였다. (네이버 백과사전)
도입에 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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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문제가 논의된 사례가 있었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하였다. (네이버 백과사전)
도입에 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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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모형에 대한 경험적 조사
1. 연구분석 틀
2. 연구의 기본전제 및 조사 설계
3. 자치 경찰제 실시에 대한 인식 비교
4. 자치 경찰제 도입 모형에 관한 의견조사
5.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 구축 및 예상효과
Ⅵ. 결론 및 연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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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제도의 논리적 개념과 유형 및 활용(지방행정), 8월호(2004)
임승빈, 지방자치론(파주:법문사,2006),
조성익, 민주적 제도의 도입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는가?(경제와 사회), 통권 제 74호(2007)
주성수, 주민투표는 환경갈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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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다면, 그 사례와 본인의 역할을 서술하세요.
3.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직면한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방법을 기술하세요.
4. 앞으로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싶은 지역 활성화 방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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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팀 내에서 협업하거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이 갖춘 강점과 이를 어떻게 발휘했는지 서술하십시오.
4. 본인이 서울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기획 및 행정 업무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포부를 서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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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들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으로서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목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2. 정책 분석 및 자료 작성 경험이 있다면 사례와 함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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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마련
-대상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참여 동기 부여 방안 시행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으로 프로그램 개선
넷째. 치매관리 전담 간호 인력 역량 강화
-치매 관리를 위한 최신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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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
2. 학교 또는 회사와 같은 조직생활 중 팀이나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한 바를 성취했던 최근 경험과 그 당시 본인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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