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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과제」발표논문 1.서론
2.참여예산제도의 의의와 목적
3.현상황 / 문제점
가.관료실패에 의한 문제점
나.지방의회 예산심의활동의 한계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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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건설이 가능할 것이며, 그로 인한 참여민주주의의 실효화가 가능한 것이다. Ⅰ.서론
Ⅱ. 21세기 주요 환경의 변화
민주화
Ⅲ.시민참여의 필요성
시민참여의 필요성
Ⅳ.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와의 한계
(1) 주민참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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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는 개별적 참여보다 집단적으로 참여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구비되었다 하더라고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자생적 주민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면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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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에 있어서 주민들이 공공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은 제도화된 주민참여의 방법이 있고, 주민들 자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또는 제3집단이나 단체 및 교회나 각종 시민 단체 등에 영향을 받아 참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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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제도의 개선과제”,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학술발표자료, (한국지방자치학회, 2008).
주성수, 직접민주주의: 풀뿌리로부터의 민주화, (아르케, 2009).
하승수 외 2인,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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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정부의 역할, 류영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_12,
시민주권과 시민참여, 김욱, 대전세종포럼, 2017 봄, 통권 제60호,
시민참여 역사를 통해 주민참여 자치를 성찰하다, 전영평, 더퍼블릭뉴스, 2022.08.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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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제 운영 광주광역시 북구 : 정동규> 2010.07 통일한국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 곽채기> 2003. 한국정책지식센타 제 51회 정책포럼 발제1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 방성애 > 2010.
< 시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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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문제제기, 지역사회복지에서 주민참여의 의의, 주민참여의 배경과 기능을 검토한 후, 주민참여 형태를 고찰하여 보았다. 주민참여는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의 증가, 의식고양에 따른 복지욕구 증대, 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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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팀, 포르투 알레그레는 무엇을 말하는가?, 풀뿌리자치연구소, 2007. 1. 주민참여예산제란?
2. 예산 운영과정의 주민참여
3.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
2)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3) 지역주민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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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Ⅷ. 결론
지방정부에 대한 올바른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강조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개념을「주민들 자신에 의한 사무처리」라고 해석해 볼 때에, 사실상 주민참여는 지방자치 그 자체라고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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