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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한국경찰학회, 2003, 81면
5. 이민식, 범죄예방행위의 개념화와 측정, 피해자학연구(제9권 제2호), 2001, 183면
6. 이상원, 호주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퀸즐랜드 주 경찰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제7호), 2004
7. 정윤수,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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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 적극 참여하여 복지욕구를 건의하며 관철시켜야 하며 광역, 기초의회의 의원에게도 사회복지정책을 관철시켜야 하겠다. 1. 서론
2. 시민참여의 개념과 시민참여의 의의
3. 참여의 실태 및 문제점
1) 실태
2) 문제점
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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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우리나라 정책과정 및 정책결정과정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간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을 보면 비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이 적다. 특히 권위주의체제에서는 그러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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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과 연혁
한국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 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 시에서 시작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로 확산된 참여예산제의 흐름을 이어받아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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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의
Ⅱ.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2) 주민의 의무
Ⅲ. 주민통제와 행정책임
Ⅳ. 주민 직접통제
(1) 직접청구
① 조례제정청구
② 감사청구
③ 주민투표
Ⅴ. 주민참여행정
(1) 자문·심의위원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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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상호간의 이해를 위한 노력과 타협은 지방정치의 과정이며, 지방자치행정의 절차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Ⅰ. 주민참여의 의의
Ⅱ. 주민참여의 실제 경로
(1) 자문,심의위원회
(2) 반상회
(3) 지역주민단체
(4) NGO
Ⅲ.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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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공고
- 최종 선정 방법을 기존의 방법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발표 방폐장 건설 주민투표사례
1. 주민투표의 추진과정
2. 방폐장유치신청목적
3.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친 쟁점사항
4. 투표결과
5. 평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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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질 수 있다. 기존 지방의회에 대한 압박과 통제에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통제까지 겹쳐지기 때문에 이중적 압박으로 생각될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요인
2.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3.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국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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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삶이 담겨있기 때문에 신규개발보다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할 것이다.
- 독일의 시민참여방식은 우리나라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주민의 불만이 적고, 커뮤니티유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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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권익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관\'이 내놓은 정책을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무마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시민단체는 주민-정부 사이의 효과적인 메신저가 되야 한다.
⊙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분권, 즉 진정한 지방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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