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리를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해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인에게 대지의 가액을 포함할 수 있는 주택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범위 소액보증금에 대해 다른 담보권자
|
|
|
4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목적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권리
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5.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차이
6. 상가임대차보호법 판례
|
|
|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계약을 갱신하자고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의 갱신은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것이 적용되
|
|
|
차인이 이사를 가서 자신의 권리 순위가 상실될 수 있다. 따라서 종료된 임차권을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2. 요건 및 효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
|
|
주거권과 상권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역기능
: 순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우선 집주인과 세입자간 이면계약이 성행할 소지가
|
|
|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할 것
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지역의 경우, 소액보증금의 범위
|
|
|
주거용건물 상가건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의 비교
구 분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적용범위
주거용건물의 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
|
|
|
차액인 2억원만 지급받을 수 있다.
甲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안의 경우, 甲의 보증금 1억 5천만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용인시: 1
|
|
|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7조의 2).
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1조).
5. 준용규정
(1)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
|
|
주자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사갈 다른 주택의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되며 결국 마냥 기다려야 하는 피해가 생기게 된다.
3. 보증금의 「일정액」의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