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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양도나 전대에 있어서 대항력의 존속 여부
4.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
5.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하며 그 주택을 임차한 경우 대항력의 발생시기
6. 대항력의 내용
7.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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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大判 1992. 7. 14. 92다12827).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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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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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압류채권과 후순위의 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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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되고 있는 중에 부득이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 문제제기
2. 주택임대자의 보호에 대한 법적보호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제도
4. 보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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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범위 안에서 임차권의 상속을 인정하는 민법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② 임차인의 사망 시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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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2,000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은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이를 인정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를 한 종전 임차인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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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그로부터 적법하게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6. 임대차기간 중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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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1. 효 력
①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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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3.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5.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6.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7.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8. 월차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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