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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박영사, 1992
______, 채권총론, 박영사, 1999
______, 채권각론, 박영사, 1999
김상용, 채권각론(상), 법문사, 1999
김형배, 채권각론, 박영사, 1997
민일영, 임대차(전론), 민법주해ⅩⅤ·채권(8), 박영사, 1999
박해식, 주택임대차보호법해설의 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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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을 악용하여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이러한 이유에서 그러나 완벽하게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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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시키자는 의견도 있다
) 마상천, 상가등임대차보호관련법안에 대한 의견, 상가등임대차보호관련법안에 대한 공청회(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자료집), 2001. 8. 28,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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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차의 존속기간
임대차기간을 최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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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해지 효력 발생 시기가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그러나 임대인은 2년 이내에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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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낼 경우 소액사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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