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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94, 121-142
2. 장경석. (2017). 전월세 상한제 확대 적용 관련 쟁점: 제20대 국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51(0), 239-248. 1. 서론
2. 본론1) 수요와 공급의 원리2) 균형 가격 형성으로 보는 임대료 상한제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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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
Ⅳ.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1. 주택의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주택의 인도가 행해졌을 것
3.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가 있을 것
4. 제3자에 대한 효력
5. 확정일자
6. 대항력의 발생시기
7. 대항력의 존속
◆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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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4) 상업등기제도의 목적
3. 상업등기의 효력
4. 상업등기의 공신력
1) 총 설
2) 제한적 공신력
5.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개요
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8. 주택임대차보호법의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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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참고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및 2항, 제6조의2 제1항 및 2항, 제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2항 1. 상담에 대한 답변
2. 사례의 검토
[註]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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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0. 2. 11. 선고 909다59306판결.
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58026 판결.
대법원 2001.1.30. 선고 2000다5803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황은혜. (2021).주택임대차 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p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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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답변
A는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이 매도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고 집을 비워 달라고 하여도 남은 계약기간동안은 아무런 구속없이 계속 살 수 있다.
2. 사례의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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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후에라도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법 제4조제2항). 그렇지만 X 주택은 이미 경매로 낙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차관계라 존속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甲은 X 주택을 C에게 판매한 금액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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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우선특권이 인정되는데 이때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대지의 가액을 포함한 주택 가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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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일 것
④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할 것
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소액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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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은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① A, B, C, D, E ② A, B, C, D ③ A, B, D
④ A, B ⑤ C, D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의 경우 주택임차권의 승계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9조 ②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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