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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를 가져오게 하며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한국전쟁을 끝내 는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평화체제의 구축은 미국의 중대한 전략적 이해해 해당하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동맹관계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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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진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2
류길재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국제문제조사연구소·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 논문, 2003
아태평화재단 -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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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등 관련 현안들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표출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미국의 대중국 정책변화, 남북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한 전략환경의 변화와 함께 부시행정부와 노무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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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감축 때처럼 일방통행식으로 하거나, 미·북 제네바 협상 때처럼 한반도의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을 소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진웅 2003 「살림지식총서 006 반미」
김진웅 「한국반미주의의 성격과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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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이 일반적으로 신병을 유지한다. 그런 동안에도, 주한 미군은 모든 피의자들이 한국의 수사와 재판, 그리고 상소 절차에 출석시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5. 시설과 구역
1967년 이후, SOFA협정에 따라 과거에 공여 된 시설과 구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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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개선, 바르샤바 조약기구 및 소련체제의 붕괴, 미국의 예산 및 무역적자, 경제성장 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국제적 추세 등, 제반요인은 한·미 동맹관계 및 한국 내 미군기지의 유지에 역작용을 할 것이다. 한편 북한과 중·소간의 동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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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김재두; 김상범(편), 『이라크전쟁: 분석과 전망』, 국방과학연구원, 2002. 11. pp. 3-24. I. 머리말: 이라크 전쟁을 보는 시각들
II. 미국의 세계전략과 이라크 전쟁
1. 탈냉전과 미국의 세계전략 : 경제중심의 세계전략
2.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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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북의 발언권이 보장되는 반면, 국가연합의 형태인 경우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내정 간섭이 된다는 측면에서 양자간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 그 대안으로서는 ①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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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3연대 통신대대 소속)는 이한우씨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143) 미2사단 주한미군들의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주민들 폭행 사건 (1998년 5월 30일)
경기도 연천면 미산면 동이리에서 야간훈련을 이유로 마을 통제를 하는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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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와 동의어인 것이다.
그리고 평화의 원칙과 관련, 우리는 무력사용과 전쟁 없는 평화적 통일실현에 초점을 두는 데 반해 북한은 우리의 현정권을 타도한 후 새로운 용공정권을 수립하고, 이 용공정권과 합작하여 통일을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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