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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1997.
김연명, 『지식인연대 공개 토론 자료집』 , 1995.
김융일,『지방화시대와 사회복지』,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1991.
김종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복지의 쟁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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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곽채기(1997),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축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고영구(2003),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발전방향,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논리와 지역경제발전방향, 한국지역경제학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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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권은 모두 재정분권화의 필수요건이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배분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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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사이의 권한 이양은 지방 업무 체계를 효율화한다는 차원에서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3)합리적인 통제
사무의 배분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쟁통제의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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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축에 따른 가시적 결과와 그를 통한 참여의 촉진이다. 물론 지방정부나 시민, 민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과정에서 자율성과 독창성을 인정, 자극해야 한다.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재원배분이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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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재정결정메커니즘
제 1절 지방정부 재정결정메커니즘의 외부적 측면
1. 지방자치법
2. 지방재정법
3. 지방세법
제2절 지방정부 재정결정메커니즘의 내부적 측면
1.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
2. 지방재정결정과 관련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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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개선방안이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동명(2017),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쪽지예산의 유형 및 실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홍윤표(2020),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의 정치적 배분과 예산집행,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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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복지관의 역할”. 2004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관협회 세미나 자료집. 2004. 10.
백종만. “서울시 사회복지정책의 탈 중심화 역할재편에 대한 평가 및 과제”. 탈중심화시대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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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복지계정의 확충방만
1. 내부조정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1) 지방재정조정계도의 활용
2) 지방복지지출체계의 효율화
3) 지방세 과세의 자주권확대 및 비과세, 감면의 축소
2. 조세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1) 조세유인책(tax in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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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확실한 교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Ⅰ. 지방정부간 상호관계의 의의
1. 지방정부간 상호관계의 개관
2. 지방정부의 성격과 관계
Ⅱ. 지방정부간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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