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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중략 - 중앙과 지방의 재정 조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4.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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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
의 평가』, 2001년도 한국공공경제학회 춘계정책토론회 논문집: 93-140.
윤건영, 「한국의 조세정책: 과제와 선택」, 최 광(편),『정부와 경제 - 한승수박사 화갑
기념론문집』, 시사영어사, 1996: 83-116.
임주영,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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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과세정책 및 과세체계 단순화
1. 보유세제 보완
2.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제2절 부과 관련규정 보완
1. 과세표준 개선
2. 부과기간 조정
3. 부동산 과표 산정방법 투명성 확보
Ⅴ.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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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 중 유일한 세원(稅源)인 Council Tax의 비중은 16%에 불과할 뿐으로 재정 수입의 68%를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국가정책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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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의 기능과 국고보조금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국고보조금의 경직성
국고보조금 대상사업의 비용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의 자세한 심사가 따르고, 그 결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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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서의 논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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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거시조절능력 약화로 이어졌고, 중앙정부는 중앙의 재정능력을 강화하고 재정제도 및 조세체계를 규범화하기 위해 1990년 중반에 진화된 지방재정책임제가 실행되는 가운데 중앙세와 지방세를 구분하는 ‘분세제’개혁, WTO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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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외수입 중심의 세입분권이 바람직하다는 접근
*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통해 자기 지역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자주재원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정부가 지역간 재정력 불균등을 해소하여 전국적으로 일정한 필요행정수준을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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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방식을 사회복지 투자 수요 증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기해야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를 강화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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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44(0), 129-173.
2)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한국지방재정논집 10.1 (2005): 247-276. 1. 서론
2. 본론
1) 외국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지침
2) 라틴 아메리카
3) 중앙 그리고 동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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