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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담 능력 및 전문인력 문제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강력한 지방자치제도를 기반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일본과 독일 모두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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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재정사용액) 2015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8.8%대 21.2%. 반면 재정사용액은 중앙정부의 재정사용액은 전체 392조7113억원 중 42.5%이며, 지방정부는 57.5%.
- 복지관련 재정
’17년 예산도 어김없이 국비는 증가함
※ 「2017년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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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분권을 시행하는 데 지방정부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아울러 재정적인 분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권한의 이양과 더불어 지방교부세나 잉여금 및 국세와 지방세와의 재편성도 동시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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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육재정의 제도적 보완과 민간재원의 활용으로서, 보육관련 재정분담은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재정분담 구조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중앙의 재정 부담은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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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사회복지 인프라 수준과 자치 역량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배분방법의 설계,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간의 책임범위 및 방식의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이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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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확대는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상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자체세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개발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 확보책]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조정을 통해 지방세의 비중과 역할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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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전환돼야 한다.
또 각종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것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있다. 조직개편은 물론 기채를 하거나 경영수익확충을 위한 회사설립도 사사건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방정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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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중의 감소는 이와 같이 지방의 책임성을 감소시키는 반면 조세수출 및 조세경쟁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감소시키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 비중의 감소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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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세수입이 늘어나야 하며, 더불어 경제의 활성화로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필요하겠지만, 국세의 3대 축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중 두가지 나 지방세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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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Principal Local Authorities)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영국의 다른 세 지역들과 달리 디스트릭트 중심의 단층 지방정부체제가 성립되어 있었다. 아일랜드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미해서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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