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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대행이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없애는 대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사업 수행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제도화되어있지 않고 단지 지출의 적법성만을 감사원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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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재배분 대안에 대한 평가
자치구세의 비중을 계산함에 있어 현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인하여 자동차세의 16.8% 및 면허세의 84.2%가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 대안의 자치구세 비중을 계산하였다.
우선 제1안은 자치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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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려는 활동의 종류를 구체화시킨 것
⑶ 영양, 정신보건, 약물 및 알코올중독, 특수교육, 의료보호, 위탁보호, 금전지불 등
⑷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역할을 증대
2) 재정적 조건
⑴ 연방정부의 재정배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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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이정란(2011) - 창업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전규안(2001)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KDI경제정보센터(2005)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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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5.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주요한 직접세의 누진율이 외국에 비해 낮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조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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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자치입법의 대상이 되는 자치사무 범위의 협소도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좁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도 시행되었으며 중앙정부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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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담 능력 및 전문인력 문제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강력한 지방자치제도를 기반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일본과 독일 모두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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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함.
- (재정사용액) 2015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8.8%대 21.2%. 반면 재정사용액은 중앙정부의 재정사용액은 전체 392조7113억원 중 42.5%이며, 지방정부는 57.5%.
- 복지관련 재정
’17년 예산도 어김없이 국비는 증가함
※ 「2017년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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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분권을 시행하는 데 지방정부에게 책임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아울러 재정적인 분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권한의 이양과 더불어 지방교부세나 잉여금 및 국세와 지방세와의 재편성도 동시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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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육재정의 제도적 보완과 민간재원의 활용으로서, 보육관련 재정분담은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재정분담 구조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중앙의 재정 부담은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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