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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과정에서 불완전하나마 배분공식을 사용한다는 점이 같다.
c.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사업,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특정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지급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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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하여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에 있어서는 국민적 관심사나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추진과정이나 타당성있는 도입절차가 도외시되는 경향이 짙다. 중앙정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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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의 특수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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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예산 과정상의 개선 및 지역경제력의 배양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떠한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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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국가교통관리 및 운영적 측면과 계획적 측면에서 도시교통의 구조적 개선책을 확립,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이란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이나 도시정부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도시간 지역도로 등의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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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분에 있어서 자주재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현실은 아직도 열악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다. 우리나라의 국세중심의 조세시스템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에서 80대 20이라는 결과에서도 보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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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지방세 이전 역시 지역 간의 경쟁력의 차이가 큰 상황 하에서는 지여간의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 단기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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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통합 및 교환·폐지방안은 파격적으로 국세 9개, 지방세 5개로 축소된다. 이 방안은 목적세와 동일 세원 중복과세를 정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첫 열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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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창의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무책임한 사업참여와 경영으로 인한 폐단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가 일일이 지방공기업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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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를 맹목적이고 고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현상 및 문화 특성에 맞춰 융통성 있고 조화롭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중앙정부의 민주적 운영에 도움이 되며 지방행정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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