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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다. 총 14개의 세목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국세를 걷고, 총 11개의 세목으로 지자체의 재정을 충당하는 지방세를 걷는다. 이 조세체계에 공동세를 추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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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 제도는 공동세 제도와 유사한 공동세원의 일종이지만 배분방식이 약간 다르다. 양여금 제도는 국세의 일부를 일정비율에 따라 지방정부에 양여하는 것이고, 공동세 제도는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국세·지방세의 구별없이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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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부담분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공공재에 대한 자연적 수요증가와 이에 상응한 부담증대를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국세와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조세는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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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민의 소득이 증가할 때보다 동액의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정부의 지출(지방공공재 공급)이 더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
② 즉, 중앙정부로부터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지급된 돈이 지방세를 감소시켜 민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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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하고 있다.
참고문헌
곽채기(1997) /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 / 지방정부 재정진단모형에 관한 연구
이원희(1995) / 지방재정력의 평가를 위한 대안적인 지표의 검토, 국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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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성을 고양해야 한다. 이 부분은 발제자의 지방정부에 대한 대처 방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한마디로 말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사회 영역과의 보다 개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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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문제가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 근본적인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의 기능과 역할의 재분담을 전제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조정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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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
의 평가』, 2001년도 한국공공경제학회 춘계정책토론회 논문집: 93-140.
윤건영, 「한국의 조세정책: 과제와 선택」, 최 광(편),『정부와 경제 - 한승수박사 화갑
기념론문집』, 시사영어사, 1996: 83-116.
임주영, 『조세지원제도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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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부칙 제 2항). 1995년도부터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매년 농특세재원의 1백 50분의 19를 양여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Ⅵ.결 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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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이전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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