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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하고 있다.
참고문헌
곽채기(1997) /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 / 지방정부 재정진단모형에 관한 연구
이원희(1995) / 지방재정력의 평가를 위한 대안적인 지표의 검토, 국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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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민의 소득이 증가할 때보다 동액의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될 때 지방정부의 지출(지방공공재 공급)이 더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의미
② 즉, 중앙정부로부터 무조건부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지급된 돈이 지방세를 감소시켜 민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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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차원에서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성을 고양해야 한다. 이 부분은 발제자의 지방정부에 대한 대처 방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한마디로 말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여러 시민사회 영역과의 보다 개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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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문제가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있어 근본적인 과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의 기능과 역할의 재분담을 전제로 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조정은 물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의 재조정, 지방세의 신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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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
의 평가』, 2001년도 한국공공경제학회 춘계정책토론회 논문집: 93-140.
윤건영, 「한국의 조세정책: 과제와 선택」, 최 광(편),『정부와 경제 - 한승수박사 화갑
기념론문집』, 시사영어사, 1996: 83-116.
임주영, 『조세지원제도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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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부칙 제 2항). 1995년도부터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매년 농특세재원의 1백 50분의 19를 양여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Ⅵ.결 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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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이전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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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성공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재배분 문제가 심도이가게 연구되어야겠지만 지금은 세금을 인상해서 지방재정분을 신장하려는 전통적인 방법(주민들의 조세저항이 따름)은 한계점에 와있고, 중앙정부에 의한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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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원의 보강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재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원의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방재원을 보강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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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 확충의 기본방향
(2) 지방재정 확충의 원칙
Ⅵ. 地方財政의 擴充方案
(1) 지방세제의 개선
(2) 세외수입의 확충
(3) 지방채의 활용
(4)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5)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Ⅶ. 地方財政 擴充에 관한 私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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