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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서울,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3.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4-2007,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4.조영진, 2007 경찰학개론, 서울, 미래
5.안영훈, 2005 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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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형설출판사
강제명 편저, 2002, 『도시 및 지방행정』圖書出版 文聲
김정훈 저, 2002,『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저, 1999,『지방교부세의 구조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안종석 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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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을 보장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 따라서 국가가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재원으로 사용이 용이한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지방양여세 제도의 이용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지방세제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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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체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모든 세대가 이 사회를 함께 유지발전시킨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복지전달체계 확립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절한 기능배분을 통해 급여 및 서비스 중복을 개선하고 종합성과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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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도시권행정협의회인데,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 대립으로 인해 협의회의 기능이 약화될 경우 중앙
정부가 운영에 참가해 행정 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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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복지예산 확보 운동을 전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방분권은 중앙의 집중되어 있는 권력과 사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방화를 활성화 시키고, 그 지방의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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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전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지방 분권화의 추진이다. 교통문제는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양태가 다르므로 중앙 정부가 획일적인 교통정책을 전개하는 것 보다는 지방정부에 재원과 권한을 이양하고 그 지역의 교통체계 형성에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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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미, 아프리카등 해외 수도분야 종사자 물교육 서비스를 주도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물교육센타” 설립
대체, 보조 수자원 기술 개발
향후 물문제 해소를 위한 신기술 확보를 위해 대체 및 보조 수자원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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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아동복지가 강화되어야 하며,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원배분, 정보연계, 전달체계 조정 등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6. 공보육에의 욕구 증대
21세기에는 여성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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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 국가(주)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대조세제(차등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만들되, 실시는 자율에 맡기는 경우(지방세)
4) 국가나 지방정부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공동체 내에서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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