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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행정기관이 아닌 보다 중립적인 기구 또는 기관에서 확립할 필요가 있다.
② 자의적인 사무배분
1980년대 중반 이래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하는 작업을 추진 1991년부터 중앙과 지방간 사무이양을 위한 합동심의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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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주민대표기관(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대화와 협의를 기본으로 한다가 그것이다.
Ⅵ. 지방분권의 중점 추진과제
1. 중앙-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을 통한 지방정부 역할확대
(1) 중앙정부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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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개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김원동, 「분권과 혁신」, 소화출판사, 2004. 제1장 서론
제2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과제
1.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배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 지방자치권의 권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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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국가경찰위원회가 1/3씩 추천하여 단체장이 임명토록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이명박 정부의 앞으로의 과제
중앙권한의 실질적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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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복권의 발행, 의국으로부터의 무상원조, 해외 차관 도입 등이 있다. 정부의 재원 동원
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재원배분
Ⅱ. 재원의 동원 수단
1. 의의
2. 재원동원 방법으로서 조세 부과
3. 조세 이외의 재정동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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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Ⅰ.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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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참여정부 시기에 복지사무 이양
［빈민문제의 해결］
각종 도시문제의 주범인 빈민에 대한 해결방안 필요
① ［도시복지행정시스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배분의 근거
［지방자치제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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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정부의 사무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제3절 중앙사무 지방이양의 효과
1. 중앙사무 지방이양의 긍정적 효과
2. 중앙사무 지방이양의 부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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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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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매우 취약하므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목을 전부 법률로서 정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스스로 결정한 세율에 따라 부과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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