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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된 고유 기능을 언제. 어디서 . 왜. 어떻게 수행할 것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다루는 자치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중앙정부와 지방자치 정부는 합리적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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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에 따른 기능의 소모나 자원의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주민과의 접촉이 긴밀하기 때문에 민간의 복지자원 동원을 효율화하여 체계 외와의 공조체계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
또한 지방자치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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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달체계 미비
7.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사회복지기관의 구조와 조직 차원
2) 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 차원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효율적 기능배분
4) 사회복지 행정인력의 차원
5) 사회복지 행정재정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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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20으로 세원이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는 세원도 빈약할뿐만아니라 재산과세 위주의 세수구조로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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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운영방법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방교육재정 확보방법과 운영방법은 원칙적으로 일관성을 가진다. 일반행정 예속기에는 지방세, 교육행정의 독립기에는 교육세, 중앙행정 예속기에는 국세에 의하여 확보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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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사업
1) 지방소비세의 확대 등 지방세 비중 확대
2)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원화 등 과세자주권 확대
3) 국고보조금의 지방교부세화
4) 분권교부세의 재편과 재원이양 통로 마련
5) 지자체 간 연계 • 협력의 상생재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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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세 재원의 지출은 자치단체가 가짐으로써 재원의 지출 주체인 자치단체는 재원에 대한 책임부담에서 그만큼 멀어질 수 있다.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경우 재원조달과 배분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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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구성방법의 현실화
3)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이원화
3.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2) 지방세외 수입의 증대
3)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
4)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관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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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율과 배분기준을 지방양여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명문화하므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교부금은 용도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받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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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청을 통하여 주로 관할학교의 운영비로 사용되며, 중앙정부의 주요한 교육재원은 국세이다.
지방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되며 지방 자체수입의 주요 재원은 지방세이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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