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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4),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김훈·이승욱. (2000). 「노사협의회의 쟁점과 과제」한국노동연구원.
박경규. (2006). 『신인사관리:노동과 자본의 통합이론/제3판』, 홍문사.
박성준. (2004). 「산별노조·산별교섭의 실태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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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구조
한국의 노사관계는 기업별 교섭구조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최근 노동조합은 기업에서 산업으로 조직형태 전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업에서 산업으로 교섭구조 집중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은 산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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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합내 민주주의가 같을 수 없고, 조합원수가 3만명인 기업별 노조와 50만명인 전국중앙조직의 조합내 민주주의가 동일한 방식으로 관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더욱이 지도부는 노사정위원회 또는 산별교섭(협의)의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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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실제로 별의미를 못가지고 있으며 교섭의 내용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인 경우 단일노조지침(single union deal)에 의해 단체협약을 처리하고 있다. 1. 들어가며
2. 교섭의 주체
3. 산별교섭과 기업교섭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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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 조건준, 기업의 공공성과 시민의식 :노조의 사회연대기금, 참여연대, 2006 Ⅰ. 연대기금의 배경
1. 비정규직 확대와 임금 격차 확대
2. 산별교섭 원년 정규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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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정책연구원)외, 「현대차그룹의 전횡적 경영구조와 불공정거래의 실태 및 대안 모색」,조승수 의원실,2011, pp 51-65
박찬석, 「수직적 통합의 사례」, 삼성경제연구소, 2008, pp 8-11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정보 제 449호』,2011, p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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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첫 산별교섭의 성과로 가장 높이 평가한 내용은 주 5일 40시간제 확보였으며(65.9%), 산별교섭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은 과반수 이상(55.6%)이 지지를 표명하였다.
산별 교섭의 세부 합의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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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교섭에서 산별교섭, 지부교섭을 동시에 했다는데 그렇게 한 이유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현재 지부별 교섭도 하고 있는지?
⇒산별노조의 교섭인 2단계교섭의 기본원칙을 지키려 했으나 사용자측이 계속 시간 끌기 작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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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중 3개
이상 찬성시 협약 유효)
cf)과거는 대표 노동조합 중 한곳이라도 합의하는 경우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복수노조주의下의 단체교섭 관행)
특징: 산별교섭 결과에 우선하는 기업별교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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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5호: 241-250.
오건호(2003), “기간산업 사유화의 문제점과 공공적 발전 모색”, 『민주법학』 23: 173-201.
유디트ㆍ페더트 외(R. Judipf and J. Peters; 김성구 편, 2003). “철강산업의 사회화: 금속산업노조의 철강정책 강령의 핵심요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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