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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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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구 확대
(2) 시•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3) 영유아보육서비스 관리 • 지원체계 구축
(4) 지방연합대학원 설립
(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6) 국립 마이스터대학 설립
(7) 베이비부머 • 은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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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현재의 교육복지우선사업은 2차년도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대응투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이 불안정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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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예산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특히, 지방공무원의 인식변화와 교육, 훈련, 홍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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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복지수요
5. 지방정부와 지역복지와의 관계
6.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
7.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현황
Ⅲ.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문제점
1. 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 지방재정조정제도상의 문제점
3. 복지재정예산의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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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치·교육자치 및 학교자치 5
(5) 교원 5
(6) 교육과정 5
(7) 초중등교육 5
(8) 대학교육 5
(9) 시민교육 6
(10) 남북문제 6
(11) 외국의 사례 6
4. 한국교육정치학회의 연구동향과 논문분석6
5. 한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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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보 방안
(10)(10)
기존 체계 유지
영유아 교육 및 보육기금, 영유아 교육 및 보육특별회계나 기금의 신설
* 보육예산 - 중앙정부 소요 재원은 국고보조 방식을 사용, 지방정부 소요 재원은 지방양여금이나 지방재정교부금을 활용
* 유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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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악화시키고, 현안 교육사업을 뒤로 미루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Ⅲ. 결 론
학교운영위원회가 시범운영을 거쳐 이제 전국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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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재원 확보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등사립학교 재정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여기서 생기는 여유 예산을 공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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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립되어야 한다
4)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5) 업무영역의 재조정
6) 중복/유관 기능과 조직을 철폐
7) 불요불급하나 정치적, 선심성 차원에서 생긴 부처의 폐지 또는 축소
8) 지속적 행정부 개혁을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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