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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1.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의 기능과 위상
1) UN CSD(지속가능발전위원회,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의 이행상황평가 및 감시를 위하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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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2001. 9. 5.
강문규(200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방안(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발전방안 워크샵
고재경(2000), \"지방자치와 환경규제집행의 변화\", 대한국토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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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환경정책, 환경경제서적
노진철(2001) 환경과 사회, 한울 아카데미
이필련 장영기(2007) 교양환경론, 따님
최영길 외(2009) 환경과 인간, 교학사
ICLEI,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역(2013) 세계 지방의제21 20년사, 리북
문태훈(1999) 환경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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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상충되는 정책이라 주민들에게 인기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관료들은 지방의제21을 마치 애물단지 다루듯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지방의제21이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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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수준의 LCSD는 각각 부처간 또는 부서간 정책조정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제도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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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고 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어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종개발계획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좋은 출발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하나의 이상도시로서 전원도시가 영국에서 등장한 이후, 미국에서는 생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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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제의 강화방안”
김병완 편, “지방자치 단체 간 환경협력 - 지방의 제 21 사례를 중심으로”
박광국, (2002).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거버넌스, 대영문화사.
박양호, 2005.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한 지역개발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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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조례” 등과 “환경관리계획”, “지구환경보전 실천계획”과 같은 환경행정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의제21의 경우 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96년까지 각국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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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향평가조례” 등과 “환경관리계획”, “지구환경보전 실천계획”과 같은 환경행정지침의 제정이 필요하다.
지방의제21의 경우 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96년까지 각국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은 주민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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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4.1 발전의 역사적 맥락에 관한 성찰
4.2 지방자치시대 개발과 환경보전에 관한 성찰
4.3 보다 넓은 낙동강유역이라는 지역적 관점 : 생태계와 환경운동
4.4 새로운 세계관 모색으로서 강에 관한 성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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