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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의 관계, 이들 상호간의 역할 규정 등에 관한 법령제정 사항들이 미비 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지위와 역할에 관해서 어떤 운영체제를 고려해야 할지 새로운 자치경찰법의 마련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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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현황을 강원도 속초시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의결기능, 통제기능, 대의기능 등을 수행하며 법적인 기능으로서는 의결권, 조례제정권, 행정사무 및 조사권, 청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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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실정에 맞추어 그 수를 자율적으로 증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전문위원은 의회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임명 시 일정 자격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하고, 임용 후에는 연수와 장기근무 조건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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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Ⅴ. 지방의회에서의 청원
1.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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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되, 동일한 의안에 관하여 재차소집하거나 개회 중 의장이 결석의원에게 서면으로 촉구해도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예외로 하였다.
그러나 특정한 의안에 관한 회의에 있어서도 의원정수 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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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정책세미나 주제 발표 논문, 한양대학교지방자치연구소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구성
Ⅲ. 지방의회의 기능
1. 지방의회 기능의 개념
2. 대표기능
3. 정책결정기능
4. 입법기능(조례제정기능)
5. 집행부 감시기능
6. 청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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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2. 의무
Ⅲ. 지방의원의 임기와 연임제한
1. 임기
2. 연임제한
Ⅳ. 지방의회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1. 지방의원의 배경
2. 지방의원의 공직동기와 의정활동
제 4 절 지방의회의 운영과 혁신
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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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제외하고는 1월에서 12월까지 격주로 화요일 오전 10시에 의사당에서 개최함
※ 매 4회째의 회의는 오후 6시 30분에 개최함
(2) 프랑스의 지방의회
시읍면의회는 매 분기마다 최소한 1회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소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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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교육감
2001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원
2001
계룡출장소소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원
2001
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의 원
2001
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등에관한조례안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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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형태 및 지방의회의 기능
1. 지방자치단체의 형태
2. 지방의회의 기능
가. 지방의회의 지위
나. 지방의회의 권한
Ⅲ.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갈등요인
1. 갈등의 제도적 요인
가.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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